국회 > 국회 > 대북억제와 중국견제, 오바마 대통령 방한의 결산

지난 달 25일 한국을 찾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2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재계간담회 및 박 대통령과의 용산 한미연합사 공동 방문을 끝으로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각각에 선물을안겨주고, 대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재균형정책(리밸런싱)의 기초를 마련하고 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6일 오산 미공군비행장에서 한국 방문을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말레이시아로떠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짧은 기간 한국민에게깊은 인상을 심어줬다는 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방한기간 세월호 참사로 슬픔에 빠진 한국민에게 진정성 있으면서도 겸손한 태도로 충분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는 정치적으로 세월호 참사로 위기에 처한 박근혜정부에 신뢰관계로 발전한 성공적 대미외교란 선물을 안겨주며 1박 2일간 구원투수로 활약했다. 당초 미국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 앞서 오바마 집권 2기의 핵심 어젠다인 재균형정책, 아시아 회귀정책의 중장기적 초석을 다지는데 집중하는 걸 우선과제로 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 행정부의재균형정책이란 중동문제에서 북핵 및 대중외교 등 아시아문제로 관심의 우선순위를 옮기는 전략을 말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침해”라며 일본 측을 압박해 한국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준것이나 중·일 간 갈등사안인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대한 안보보장 약속 역시 아시아재균형 정책의 균열점들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란 분석이다.

만 하루 동안의 방한은 ‘윈윈’의 시간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만 하루동안의 방한은 ‘윈윈’의 시간이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잘된 방한이었다”면서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정상화 발언은 미국의 재균형정책 정비 차원에서 볼 때 흠결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북핵문제에 대해한목소리를 낸 것이나 대북억제력 강화 측면에서 전작권전환 연기에 합의한 것 등은 우리 입장에선 만족스러운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에선 아베 총리에게 안보분야의 선물은 안겨줬지만 목표로 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한 치의 양보도 못 얻어냈다는점은 대내적으로 아시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담이 될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자국이익 지키기로 인해 미·일간 협력에 있어 당분간 냉각기가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제기되고 있다.

방문 첫째 날, 차분한 분위기 속 애도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청와대 대정원에서 이뤄진 공식 환영식과 방명록 작성 및 기념촬영을 마친 한·미 정상은 이날 오후 4시19분 청와대 회담장인 세종실에함께 입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한국의 동맹국,친구로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 사고 희생자, 실종자, 사망자를 기리는 시간으로 시작했으면 한다”며 묵념을 제안했다. 양국 정상과 배석자 20여 명은 30초간 고개를숙여 묵념했다.

차분한 정상회담=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비통에 빠져 있는 세월호 희생자와 한국국민들을 고려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평소 청와대는 외빈이 오면 본관 앞에서 취타대 연주 행사가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취소됐다. 어린이 환영단의 행사도 없었다. 두 딸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방한일정을 짜면서도 한국 정부와 잘 협의해 화려하지않은 일정으로 짜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대통령은 특히 공동기자회견에서 “저는 두 딸을 가진 아버지다. 그리고 그 희생당한 학생들과 거의 비슷한 나이가 바로 우리 딸들의 나이”라며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위로의 마음을 담은징표로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미국 백악관에 게양된 성조기를 전달했다. 그는 “미국에는 군인이나참전용사가 목숨을 잃었을 때 그들 가족이나 사랑하는사람들에게 미국 국기를 증정하는 전통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안산 단원고에 백악관의 목련묘목을 전달하기로 했다. 목련 나무는 앤드루 잭슨 미국7대 대통령이 1829년 당선 직후 부인 레이첼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집에서 목련 싹을 가져와 백악관 잔디밭에심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봄마다 새로 피는 부활”,“그들의 아름다운 생명과 양국의 우정”이라고 의미를 소개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분위기는 정상회담 뒤 진행된 만찬에서도 계속됐다. 평소 청와대 만찬에는 잔잔한 음악이깔리지만 이날은 음악도 없었다. 이날 양국 정상은 저녁7시30분 만찬을 시작해 9시까지 1시간 30분 가량 만찬을 함께했다. 만찬에는 20여명만 참석했고,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및 양국 국민을 위한 실질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한미)두 나라는 가치를 나누면서 마음을 놓고 모든 것을 협의할 수 있는 동맹관계”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길에 한국에 큰 선물을 준비했다. 대한제국과 조선왕실에서 사용한 인장 9점을 반환한 것이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과 함께 제작된 국새인 황제지보와 수강태황제보, 유서지보, 준명지보, 향천심정서화지기, 우천하사, 쌍리, 춘화, 연향 등이 이번에반환됐다. 이들 인장은 모두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미군이 덕수궁에서 가져간 것들이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복궁을 둘러본 뒤 미국 기자들에게“어보는 한국전의 혼란 속에서 미국에 불법적으로 온 건데, 어떤 나이 많은 미국 할머니의 양심적인 행동으로(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며 “우리가 가져온 물건에한국인들에게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복궁 관람 안내를 맡은 박상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가 “조선의 왕은 편하고 좋은 자리만은 아니었다.새벽 5시부터 신하를 접견해야 할 정도로 근면하게 일해야 했다”고 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자리도 바로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교수가 경복궁 남쪽이 서울의 옛 도심이고, 서울이 한 국가의 수도로 600년 역사를 가진 데 대해 설명하자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이 대단히 긴 역사를 가졌다”고 말했다. 당초 미국측은이번 오바마 대통령 방한시 경복궁에서 한국문화 행사를갖기를 희망했지만, 역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감안해조용히 관람만 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고향은 하와이다. 이번 방한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고향과 관련된 일화는 여럿 나왔다. 먼저 이날 방한 첫 일정으로 방문한 용산 전쟁기념관에서오바마 대통령은 전몰 미군장병에 헌화를 했다. 오바마대통령은 13개의 전사자명단기념비 중 한 곳 앞에 서서묵념을 한 뒤 헌화를 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헌화를 한 기념비는 바로 하와이 출신 전사자명비였다. 용산전쟁기념관에는 미국 주별로 13개의 전사자명단기념비가 세워져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 출신이기 때에 하와이 출신 전사자명비에 헌화를 한 것이다. 곤란에 빠진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구해준 것도 ‘고향’이었다.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외신기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 냈다. 그러면서 그는 “푸틴 대통령이물에 빠지면 구해줄 것이냐”는 뼈 있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푸틴을 당연히 구할 것이다”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누구라도 물에 빠지면 나는 그를 구할 것”이라며 “또 나는하와이에서 자라서 수영을 잘한다”고 받아 넘겼다.

방문 두 번째 날, 경제와 안보
오바마 대통령은 재계와의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원산지 표기 등 부수적인 문제 등이 잘해결됐으니 투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게끔 힘쓰겠다”며“(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미 양국 간 동맹·안보관계만큼 중요한 것은 양국 모두에 고용을 창출하고기회를 확대하는 경제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강조했다. 이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과 결실의 극대화를 위해 자동차·지적재산권·유기농식품 등의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캐럴라인 애킨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 등 미국측 인사들을 비롯해 우리 측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서승화 한국타이어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함께 용산 한미연합사를 찾았다. 양국 정상의 공동 방문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처음으로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연합방위태세를 함께 확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연합사에서 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는 단지 더욱 깊은 고립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우리는 동맹들과우리의 삶의 방식을 수호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해 “우리의 한국인 친구들, 많은 훌륭한 젊은이들이 사라졌다는 점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다시 한번 애도를 표했다. 이어 “미국은 모든 구조와 복구 노력을 도울 것”이라고 언급한 뒤 한국어와 영어로 “같이 갑시다,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라고 외쳐 청중의박수를 받았다.

창설(1978년) 이래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한미연합사령부를 함께 방문한 자리에서 확고한 방위태세로 북한이감히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해달라고주문한 것이나 용산 미군기지에서 1500여명의 장병들에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60년된 약속이다. 같이 갑시다”

라는 말로 한·미동맹을 설명한 건 양국이 군사동맹에서나아가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또 두 정상의 한미연합사 방문은 동맹강화와 대북억지력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상징성 있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오바마 대통령 이번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은 아시아에서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한·미, 미·일 동맹강화, 크림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를 차단하는 일 등으로 파악된다”면서 “혁신적 수준의 리밸런스 2.0까지는못되지만 1.0단계에서 필요한 중심점(pivot)이 움직이고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종의 아시아 전략의 단계별 기초다지기라는 설명이다.

이번 방한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으로 양국 정상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빈틈없는 한미공조태세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맞은 상황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특유의 친근감으로 양국관계 신뢰와 우정을 높이는데 일조했다”며 “핵심의제인 북핵 문제에서 한미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경고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 역할을 촉구한 것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핵문제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는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야는 26일 한미정상회담 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1박2일 방한 성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굳건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다”고 호평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론적인 수준으로 실질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다시 한번 굳건한 공조 체제를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더욱이 4차 핵실험 준비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연기에 대해 공감대를이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발전적 통일을 가속화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광온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강조했다. 이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영토문제와 역사문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 화해협력과 북핵문제의 실천적 해법이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머물러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