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과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4월 3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에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의 노동인구는 이미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 노동시장 내 숙련 노동자들의 건강문제는 지속 가능한 노동생산력 유지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심도 있는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노동 복지문제가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 관련성이 높은 대표적 질환으로, 노동으로 유발 또는 심화되며 사회경제적 질병 부담이 크다.

국내 연구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전체 질환 중 2위를 차지하는 등 사회경제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그 동안 정책적 관심과 우선순위가 낮았다.

* 2012년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 의료기관 내원일수 전체 내원일수 15.3%(2위), 전체 진료비 대비 11.7%(2위)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노동인구의 근골격계 질환 문제 해결을 통해 노동 시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되었다. 영국의 비영리 연구재단 The Work Foundation을 중심으로 글로벌 프로젝트 Fit for Work가 출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Fit for Work 연구 결과도 이번 토론회에서 최초로 발표된다. 2007년 영국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로, 지난 7년 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연구 및 정책적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번 토론회는 근골격계 질환이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보건의료계 전문가와 노·사·정이 함께 거시적 관점에서 근골격계 질환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논의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더불어, 노동 건강 복지 정책인 근골격계 질환 관리의 글로벌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Fit for Work 유럽 총괄책임자인 스티븐 베번(Stephen Bevan) 교수의 발표 기회도 마련하였다.

* 스티븐 베번 교수 : Fit for Work 유럽 창립 회장, The Work Foundation의 노동효율성센터 이사, 영국 랭커스터 대학교 명예교수

한정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근골격계 질환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을 보건의료 전문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이다. 국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을 통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